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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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신성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용석 1 천경송 1 정종우 1 최광태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2006년

2. 의정부지법 2006. 1. 26. 선고 2005노1213,1214 판결
  [수질환경보전법위반·뇌물공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907]
  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 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하수도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4두10142 판결
  [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5.(232),1359]
  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
 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3두3246 판결
  [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2005.1.15.(218),127]
 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
  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